가. 일  시 : 2012년 10월 26일(금) 12:20 ~18:00

  나. 장  소 :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

  다. 대주제 : 지식인들의 갈등해소가 국민통합에 미치는 영향

  라. 후  원 : 국가보훈처, 한국보훈신문

* 자세한 사항은 본 홈페이지 학회일정을 보시면 됩니다~


           
사단법인 한국보훈학회 27차 세미나 개최 
 
 2012년 11월 02일 (금) 18:38:52 이종서 기자  jslee@newsmaker.or.kr 
 
 
  26일 사단법인 한국보훈학회는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지식인들의 갈등해소와 국민통합”이라는 대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에는 유영옥(경기대) 박효종(서울대) 제성호(중안대) 차승만 (백석대) 박혜란(보훈학회부회장) 권기숙 (배재대) 등 10여명이 발제를하고 20여명이 토론을 하는 등 40여명의 학자가 열띤 공방을 펼쳤다. 이날 발제를 한 주요 논문들의 내용을 정리해본다

6.25 전몰군경 미수당유자녀 문제에 관한 고찰 발표문 요약 (유영옥)
“ 6.25 전몰군경 미수당유자녀 문제에 관한 고찰”이라는 주제를 발표한 유영옥 교수(경기대, 국가 보훈학)논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 6.25 전몰군경 미수당유자녀 문제에 관한 고찰”이라는 주제를 발표한 유영옥 교수(왼쪽)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사에 유례없는 기적적인 발전을 이루어가고 있다.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 원조제공국으로, 근대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어 내 개발도상국들의 롤 모델국가로, IT산업을 포함한 첨단산업강국 및 문화강국으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발전에 조국을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의 노력이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음은 주지하는 바이다. 특히 6·25전쟁 참전용사들의 희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따라서 6·25전쟁 전몰군경 후손들이 조국을 위해 헌신한 조상에 대해 자부심을 지닐 수 있도록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다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6.25전몰군경의 미망인이나 부모는 196l년 <군사원호보상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미흡하지만 국가로부터 연금 등 각종 보훈 수혜를 받고 있으나 똑같은 유족임에도 불구하고 유자녀의 경우는 단순히 성년(만 20세)이 되었다는 이유로 1998년 1월1일부터 연금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6·25전몰군경 유자녀들은 대부분 4-5세 미만의 어린나이에 6·25전쟁으로 부친을 잃고, 젊은 미망인인 어머니가 개가함으로 인해 고아원이나 친척집에 맡겨져 성장한 불우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매우 비합리적이고 불공평한 처우임에 분명하며, 같은 유자녀 간에도 갈등을 유발시킬 우려가 크다.
 만 20세 이상의 성년이 되면 재활능력이 있다는 것은 결혼 이후까지 부모의 도움이 절대적인 우리나라 현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타당한 연금수급권은 박탈 조건이 되지 않는다. 더욱이 상대적으로 더 험난한 어린 시절을 보내야만 했던 미망인인 어머니나 조부모가 없는 6·25전몰군경유자녀들이 1961년 <군사원호보상법>으로 국가로부터 연금혜택을 받기 시작한 나이가 이미 10-15세정도 되어 이후 만 20세 연금지급 종료까지 몇 년 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수령한 보상액의 총액이 고작 10여만 원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물론 이들은 1985년에 <국가 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다시 유족으로 지정을 받기는 했으나, 연금보상, 취업, 대부 등의 보훈수혜 대상자에서 또다시 제외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었다.
 
 국가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응분의 예우를 행하고 유족들이 영예로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상을 하는 데 있다. 현행 <독립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에 관한 법률> 등의 유사법률들이 모두 유자녀의 성년 여부에 관계없이 보상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유독 6.25전몰군경유자녀들에게만 유족으로. 인정하지 않고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일로서 반드시 시정되어야할 것이다. 특히 상당수 유자녀들은 성장과정에서 교육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부의형성에 불이익을 받아 왔으며, 나아가 가난을 대물림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6·25전쟁 희생자 후손들에게 적어도 민주화 희생자 수준으로의 국가적 보상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발표자의 의견을 지지한다.
 또한 6·25전몰군경과 같이 목숨을 바쳐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에 대한 보상이 생존해 있는 상이6급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은 국가유공자 보상정책의 합리성을 제고해 보아야 할 문제점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그밖에 국가적 차원에서 유족들에게 사회보장에 의한 복지수혜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고령회원의 위탁 의료제도 확대를 통한 만족스러운 의료 서비스 지원, 공공요금 및 공공시설 이용 수혜 형평성 유지(전화, TV시청료, 지하철 이용,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교통수단 이용에 대한 수혜 확대(항공료, 기차요금)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정책을 이행하는 보훈처의 적극적 협조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6·25 전몰군경 유자녀가 다른 국가유공자의 자녀와 달리 과거 1950-1970년대의 미흡했던 보훈제도로 인하여 충분한 보훈사례를 받지 못한 사정을 고려한 복지수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국가를 위해 희생된 유자녀들의 아버지에 대한 대가가  노인·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차원이 아닌 그 이상의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6·25전몰군경 유자녀에게 금전적 보상도 필요하지만, 이들에게 부친에 대한 긍지와 자긍심을 지닐 수 있도록 하는 심리적 보상이 더욱 중요하다고 유 교수는 강조한다. 인간은 어떤 행위를 하면서 그에 대한 보상을 기대할 때, 일반적으로 유형적이고 물질적이면서 직접적인 보상을 크게 기대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무형적이고 심리적이면서 간접적인 보상도 기대하는 경우가 많다. 물질적 보상은 부족한 재원과 형평성의 문제, 보상요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한계가 있음을 직시하고 국가유공자 후손으로서의 명예와 자존심을 극대화하는 심리적 만족감이 지니는 의미를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국가유공자와 그 후손에 대한 명예선양은 일반국민들에게 자연스럽게 애국심을 고취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중요한 상징성을 지니는 명예선양시설물, 보훈행사 등을 적극 활용해 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국가통합 능력을 극대화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6·25전몰군경 유족회를 비롯한 각 보훈단체들이 국가유공자 유족의 복리증진 및 자활정착사업, 공훈선양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어야 할 것이다. 특히 6·25전몰군경유족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수익사업 제한규정의 폐지는 만성적인 예산부족으로 인한 국가보훈처의 지원금 확대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리고 불우한 회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조직의 자활능력을 배양하며 자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밖에도 유교수는 우리나라 보훈제도가 지니고 있는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점들을 지적하였다. 먼저 늘 반복되고 있는 각기 다른 보훈단체들 간의 형평성 문제의 제기이다. 물론 우리나라는 100여년의 짧은 기간에 일제세대의 독립운동, 6·25한국전쟁, 4·19민주화혁명, 월남파병, 광주 민주화운동 등 강도 높은 역사적 변화와 발전을 이어왔다. 이러한 특수한 역사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보훈대상은 다른 국가에 비해 다양하고 광범위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권위주의·서열주의의 문화적 특성으로 인해 각 보훈단체들 간에도 정신적?물질적 보상에 있어서 다른 보훈대상보다 우월적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차별화(구별 짓기) 논리에 집착하게 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국가유공자 갈등을 유행시키고 더 나아가 하나의 지배 조직문화를 형성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국가보훈법령의 간소화, 국가보훈처의 중재역할 및 보훈부로의 승격·정부중앙청사로 이전, 광화문 호국보훈의 불꽃 유치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승만과 4월 혁명가들의 화해가와 국민통합 박혜란 (한국보훈학회 부회장)
1960년대 초 정치적 불신과 고실업, 고인플레 등의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발생한 3·15부정선거는 국민적인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또한 이 시기에 이르러 이승만의 강력한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교육의 혜택으로 자유와 민주주의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요구하는 근대화된 신지식인이 급속히 증가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민주화 운동의 원류이자, 민주주의가 훼손될 위기에 이를 수호해낸 4·19혁명이 발생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따라서 4·19혁명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이승만과 4·19세대 간에는 그동안 서로 반목과 갈등이 존재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져 왔다. 그러나 원론적으로 살펴볼 때 4·19혁명과 이승만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확립`발전시켰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자유민주주의 혁명의 출발점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 헌법제정과 대한민국 건국이었으며, 그것을 이끌어 낸 이가 바로 이승만인 것이다. 한편 자유당의 부정부패와 부정선거로 훼손당할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되살려내 오늘날과 같은 수준의 민주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4·19혁명이었다. 따라서 이승만과 4·19는 모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라는 측면에 연속성(continuum)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4·19세대와 이승만은 대의적 측면에서 서로 갈등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더욱이 4·19세대는 이승만의 교육정책의 최대 수혜자였으며, 이승만 자신은 4·19혁명을 비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학생들의 용기와 정의감을 칭찬하면서 스스로 하야를 결정하기도 했다.
  따라서 그동안의 이승만과 4·19세대의 갈등과 반목이 어쩔 수 없는 정치적 헤게모니 투쟁으로 인한 과도한 신념화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국가정체성과 안보가 위험스럽게 흔들리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제 우리는 이것을 변화시켜가야만 할 필요성을 절감한다. 이는 이승만과 4·19 세대 간의 화해와 화합이 우리나라의 국민통합에 주는 화합의 메시지 때문이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는 대한민국 건국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던 이승만의 역할에 대한 평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승만의 민주주의 제도를 정착시키고, 시장경제체제를 확립시켜 대한민국의 국가건설을 이루어온 공로가 제대로 평가받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국가정체성의 뿌리가 그곳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4·19세대와 같은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의 원로로서 존경을 받는 이들이 먼저 나서서 그동안의 갈등의 담을 허물고 국민통합적 차원에서 이승만과의 화해와 화합의 자리에 나선다면 매우 고무적인 일이 될 것이다.

 초·중·고 교과서 안보내용 분석과 국가보훈단체의 역할 차승만 (백석대)
사회는 남과 북이 서로 대치되어 있는 상황이기에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국민의 안보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높다. 그러나 우리 청소년들의 안보의식이 매우 빈약하다고 하겠다. 2011년 2월에 한국자유총연맹 연구원에서 조사 발표한 국민안보의식조사결과에 따르면 성인들의 91.0%가 청소년들의 ‘안보의식이 낮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빈약한 안보의식 요인을 초·중·고 교과서에 나타난 부실한 안보교육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먼저 초·중·고 학생들은 건강한 애국·호국·보훈·안보 정신 및 건전한 역사의식을 가져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체성을 구성하는 도덕적 가치관이 어디 있으며, 우리 삶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올바로’ 또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지금 한국사회의 교과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미흡한 점이 많다. 교과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무엇인가. 국가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피땀 흘리며 일구어온 수많은 기념비적 사건 가운데 무엇을 기억해야하는지를 후세대에게 전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기억하고 계승해야할 것을 교과서에 서술하여 가르치지 않고, 왜곡된 사실과 가치관을 학생들이 외우고 시험 쳐야 할 대상으로 제시하고 있다면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학생들의 안보의식을 고취시키는 방안으로 국가보훈단체의 역할을 통해 제고하고자 한다. 오늘날 보훈단체 회원들은 국가와 민족에 대한 여타의 다른 조직보다 애국심이 강하고, 국가의 재난과 위기를 만날 때에 가장 먼저 목숨을 초개와 같이 바친 분들이다. 따라서 국가유공자들은 많은 국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안보의식고취에 최적화를 가져올 수 있다.

 4·19혁명가와 5·16군세력의 상징성과 국민통합 권기숙 (배재대)
4·19혁명은 국민의 기본권과 국민주권의 기본 원리가 위협받는 위기에서 이에 항거해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을 확고히 했다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 가치와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또한 5·16군사혁명 또한 4·19 이후 정치·경제·사회적 혼란의 가중에 더해 4·19혁명과정에서 지식인들 사이에 급속히 확산된 친북·종북적 통일운동으로 인한 국가안보의 위기를 막아낸 또 다른 의미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혁명이었다.
 결국 4·19혁명과 5·16군사혁명은 화합과 포용이라는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각각 국민주권의 공고화와 강력한 반공정책을 통한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공통의 의미와 목적을 지녔고, 또 민주주의의 확립을 통한 정신적 근대화와 군부 중심의 강력한 국가주도 계획경제를 통한 경제적 근대화를 이루었다는 동일성을 찾을 수 있다. 또한 4·19혁명가와 5·16군세력은 1960년대 초반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었던 가장 근대화된 지식인 계층이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4·19혁명세대와 5·16군사정부는 적대적 관계를 이루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적 지도자 그룹이 되어 있다. 여기에는 북한의 ‘민족공조’를 내세운 외세배격이라는 선동과 이를 추종하는 친북·종북세력의 역할이 지대했다. 그리고 이러한 국론분열의 근본적 원인인 좌·우파의 갈등은 현재까지도 국민통합을 방해하는 고질적인 사회적 병폐가 되었다. 따라서 북한의 대남전략을 정확히 파악해 그들의 남남갈등 전략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현재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를 위해 남남갈등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4·19와 5·16을 전후한 북한의 대남전술과 선동을 특히 유의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현재까지도 동일한 메카니즘의 남남갈등과 국론분열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4·19혁명과 5·16군사정부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의 의미 분석과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번영이 있게 민주화와 근대화의 주춧돌로서의 상징성 부여는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한 4·19혁명가와 5·16군세력의 화해를 통한 국민통합은 국가존립의 위기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좌경화된 21세기 대한민국의 절실할 요구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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