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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1-28 13:20
문화일보 (시론) "대선후보 安保觀 철저히 검증해야"2012년 11월26일(유영옥;명예회장)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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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어김없이 북한은 전략적으로 대남(對南) 도발 협박과 12·19 대선 개입을 노골화하고 있다. 북한 대표가 11월 15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우주의 평화적 개발 권리’를 강조한 발언을 한 데 이어, 지난 4월 13일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떠들썩하게 발사를 감행했으나 실패에 그쳤던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또다시 발사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이다. 이는 국제사회의 여론에는 상관없이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인공위성 발사 시험이라고 우기면서 존재감을 과시하고 한국 선거 개입을 통한 대남 전략 차원의 이익을 챙기려는 북한의 전형적인 행보로 해석할 수 있다.

 그동안 북한이 한국의 정치 국면이 바뀔 수 있는 중요한 선거 때마다 어김없이 대남 도발을 자행해 ‘북풍(北風)’을 조장해 왔다. 문제는 우리 사회가 이에 대한 경각심을 잃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공식화하다시피 한 북한의 선거 개입이나, 지속적인 도발과 적화(赤化) 야욕에 대해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또 그 진부한 북풍타령이냐며 지루해하는 분위기다. 이러한 여론의 경향은 국가안보를 제1의 과제로 삼아야 할 대선 후보들의 행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25, 26일 이틀에 걸친 대선 후보등록으로 본격적인 차기 대통령 선거 일정이 시작됐지만, 여전히 가능한 한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소극적인 분위기가 팽배한 사실이 이를 대변해 준다. 특히 지난 21일 있었던 대선 후보 단일화를 위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TV 토론에서 이러한 나약하다 못해 불안한 차기 대한민국 리더십의 모습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주말 안 후보의 사퇴로 단일 후보가 된 문 후보는 이 토론에서 북한의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해 “우리 잘못 없이 외부에서 닥친 위기도 있고, 우리가 자초한 위기도 있다”며 북한의 무력도발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정하는 입장을 취했다. 게다가 도발 당시 상황과 관련, “이명박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허둥지둥하고 갈팡질팡해서 자칫 잘못했으면 전쟁이 날 뻔하지 않았느냐”고 말해 소극적인 안보 의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또한 2008년 7월 북한군 초병의 총격으로 사망한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 사건에 대해서도 “일단 재개하면서 재발 방지나 관광객 신변 보호를 보장받자”는 입장을 표명해 국민의 안전보다는 대북 지원을 통한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치중하는 모습을 드러냈다.

 이러한 문 후보의 발언을 통해 그가 노무현 정부에서 비서실장으로 대북 문제와 관련해 비중 있는 역할을 해온 점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다. 노무현 전(前)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무효화 구두약속에 대한 의혹뿐만 아니라 북핵(北核) 문제에 있어 북한을 대변하겠다는 발언이나, 주한 미군 문제, 대규모 대북 지원 약속 등 과거 노 정권에서 이뤄진 공식·비공식적인 대북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강력히 요구된다.

 더욱이 북한 김정은은 지난 23일 우리의 연평도 포격도발 2주기 추모행사에 대해 “또 하나의 반(反)공화국 대결소동”이라고 비난하면서 “연평도 승전 기념식 추태는 제2의 연평도 불바다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며 여전히 대남 도발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 무엇보다 국내외 정보 당국이 최근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위한 구체적인 준비단계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보면 이제 20여일 남은 대선 기간에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당 후보의 대북 인식과 안보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소홀히해선 안 된다. 물론 안보 이슈는 득표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국가안보는 국가 최고지도자로서 반드시 지켜내야 할 헌법상의 원초적 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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