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학회 사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ID저장
 
 
 
 
 
 
 
작성일 : 12-11-14 12:54
세계일보,[시론] "NLL 논란 어정쩡 넘기지 말라"2012,11.12<유영옥/본회명예회장>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1,180  
수많은 희생으로 지킨 우리의 영토
정상회담 기록 열람해 의혹 풀어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미 그 이슈는 루비콘강을 건넜고 논란을 어정쩡하게 마무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국민은 진실을 알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사법부로까지 불똥이 튀었다. 민주통합당은 지난달 17일 2007년의 ‘노무현-김정일 비공개 대화록’ 내용을 공개하고 이를 근거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정문헌 의원을 포함 3인을 검찰에 고소했다. 우리는 NLL 논란의 핵심에 다가가기 위해 그 경계선의 설정배경을 정확히 이해하는 동시에 현상변경의 위험성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 만약 2007년 10월 남북 정상회담에서 NLL을 불인정하고 이를 무력화하는 발언이 있었다면 그것의 설정배경이 하나의 중요한 반박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NLL은 1953년 8월 30일 클라크 유엔군사령관이 남북 간 우발적 무력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그은 군사작전의 최북단 경계선이다. 휴전 당시 서해안의 군사적 점유상황을 보면 섬이 별로 없고 해안선이 단순한 동해안과는 달리 서해안은 섬이 많고 해안선이 복잡하다.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휴전 당시에는 현재 ‘서해 5도’라고 부르는 백령도, 연평도 등의 섬뿐 아니라 평안남북도 앞바다의 주요 섬도 모두 국군 및 유엔군이 점령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전쟁 초기 사실상 괴멸하다시피 한 북한해군력의 약화와 관련이 있다. 이러한 서해상의 지배관계는 자연스럽게 북한 해상봉쇄로 이어져 북한뿐 아니라 중국 측으로서도 용인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NLL 설정 당시의 상황은 우리에게 너무 유리했고 그것은 현재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북한은 처음에는 NLL을 이의 없이 받아들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상습적인 NLL 남하와 도발, 그리고 그들에게 유리한 서해 해상경계선 설정을 발표하더니 2009년에는 남북기본합의서 무효화까지 선언했다. 북한의 이러한 일련의 태도 변화는 NLL 문제가 그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일단 받아들이다가 남한의 지원과 태도가 부적절하면 시비를 걸어 무력화시키려는 전형적인 단계적 수법을 썼다.

 23일은 북한군이 NLL 무력화를 겨냥해 연평도에 포격도발을 감행한 지 2주년이 된다. NLL은 한국전쟁 당시 국군, 그리고 이를 지원한 유엔군의 피로써 얻어냈고 이후 우리 장병의 수많은 희생으로 지켜낸 성스러운 전취물이다. 서해에서의 평화는 말처럼 쉽게 얻어지는 것도 아니며 종이 한 장의 합의로 영토가 넓어지는 것도 아니다. 어떤 경우든 NLL의 무력화는 용납할 수 없으며, NLL의 현상변경에는 북측의 여러 가지 군사적 전략과 술책이 내재돼 있고 그에 따른 안보상의 위험성이 따름을 인식해야 한다. 이는 어선으로 위장한 북한 군함이 수도권이 있는 남쪽해역으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북한이 목표로 하는 NLL 무효화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북한의 비위맞추기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영토 문제가 흥정거리나 협상의 대상이 되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 남북 정상 간에 NLL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논의가 있었다면 국민의 알권리는 모든 것에 최우선한다. NLL과 관련된 ‘노무현-김정일 비공개 대화록’ 내용이 거리낄 것 없이 없다면 국론을 분열시키고 정쟁만 불러일으키는 정상회담의 기록을 열람해 국민은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그러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NLL 논란은 끝난다. 국회는 국민의 우려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NLL에 관한 대통령 기록물 열람에 협조해야 한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6-07-04 12:34:07 기사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