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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1-02 23:29
한국일보, [시론] "국가신용등급 상향의 의미와 대한민국" /9월 28일/유영옥(본회 명예회장)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1,541  
세계적인 국가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최근 한국 신용등급을 한 단계 높여 'Aa3'로, 피치가 AA-로 상향 조정한데 이어 S&P가 A2로 상향조정한 것은 사상 첫 일본을 추월했다는 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 우선 이것은 우리 경제의 기초가 세계적 경제 불황에도 불구하고 매우 견고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며, 우리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이 주변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임을 반증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또한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와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개최를 통해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이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리더 국가의 하나로서 우뚝 서게 되었음을 명실 공히 시사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다른 나라엔 그 흔한 특별한 지하자원 하나 없이 오직 수출만이 살길인 우리나라는 그동안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제품 경쟁력을 높이며 신흥시장을 개척하는 등의 필사의 노력을 지속해 왔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지난해의 경우 무역흑자 321억 달러를 달성함으로서 이미 300억 달러 이상의 안정적인 무역흑자를 2년 연속 이어왔다. 특히 대일무역의 경우 그동안 우리나라의 수출이 증가하면 할수록 주요핵심부품의 높은 일본 의존도에 의해 결과적으로는 일본의 수출을 높여주는 역할을 했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의 대일무역의 성격을 보면, 수출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1.3% 증가한 반면 수입은 7% 증가하는데 그쳐 그동안 우리나라의 수출증가가 대일 무역적자로 이어지는 공식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것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일본이 독도문제를 다루려는 속셈으로 한일간 700억 달러규모의 통화스와프 규모를 축소내지는 중단할 의향을 내보이고 있는가 하면, 한국 국채 매입 계획을 유보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최근 한일관계 속에서 국제신용평가사들이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일본과 동격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은 통쾌하기 그지없는 일이다. 그것은 1998년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해야 했던 IMF 시절에 시작된 연결고리에 일본이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은 달러화에 맞서 엔화의 위상을 높일 야심으로 아시아 외환위기를 돕겠다는 약속과 함께 아시아통화기금(AMF) 창설을 제안했으나, 정작 우리가 절실하게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미국을 핑계로 일언지하에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른 나라보다 먼저 자국의 투자금 150억 달러를 빼내가는 약삭빠름을 보였다. 친구라 자청해 놓고 절벽에서 민 것과 다름없는 행위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적 토대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약삭빠른 머니게임에 휘둘리지 않을 정도가 되었음을 국제적 신용평가사가 인정해 줬다. 이미 외환 문제는 98년 IMF시기와 달리 우리의 약점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2010년 이후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환원, 선물환 포지션 규제, 외환건전성 부담금 도입 등을 통해 외환위기의 안정장치를 마련해 왔을 뿐만 아니라 외환보유액도 3000억 달러로 이미 세계 7위를 차지하고 있다.

 2009년 한반도선진화재단 조사에 따르면, 세계 주요 선진국 및 산업화된 20개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대한민국의 종합국력은 세계 13위에 해당된다. 특히 과학기술력 7위, 국방력 8위 등 하드파워 국력에서는 세계 10위 이내의 좋은 성적을 기록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조선 산업 및 IT산업과 정보화에 관련해서 대한민국은 이미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는지 오래이며, 정보통신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부동의 1위이다. 또 선진국만의 리그로 알려졌던 해외 원전시장에서 선진산업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각인시키는 놀라운 성과를 이뤄 냈다.

 이번 국가신용등급 상향은 불황의 늪에서 선진국들도 줄줄이 강등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받아낸 성적표이기에 더욱 가치가 있다고 여겨진다. 근대화와 민주화에 이어 선진화를 한 세기에 이뤄낸 국가의 동력을 계속 살리는 건 정부와 국민 모두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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