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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6-24 20:11
문화일보/ "시론" 對北제재 원칙 흔들려선 안된다 2012년 05월 24일(木)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798  
‘5·24조치’는 북한의 2010년 3월26일 천안함 폭침 도발을 계기로 한국 정부가 천명한 단호한 대북(對北) 제재 원칙이다. 이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이든 그에 상응하는 보복 조치를 통해 추가 도발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 조치에는 북한의 무력 도발 시 즉각 자위권을 발동하는 등 적극적 억제 원칙의 도입과 북한 선박의 한국 해역 통항금지와 대북 심리전 재개 등의 조치도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의 반발에 부닥쳐 결국 재개하지 못했다.

 정부는 5·24조치라는 단호한 대북 제재 원칙과는 별도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이어갔다. 2010년에는 북한 지역에 발생한 수해와 관련, 72억 원 상당의 쌀·컵라면·시멘트 등 긴급 구호물자를 민간단체를 통해 전달했으며,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영양식과 의약품 등의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에서 총 300억 원을 지원했다. 또 세계보건기구(WHO)의 영유아 지원 사업 및 말라리아 방역사업에 2565만 달러, 유니세프(UNICEF) 영양개선과 보건사업에 1371만 달러, 국제백신연구소(IVI)의 백신 능력 강화사업에 49만 달러 등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적인 대북 지원도 지속적으로 해왔다. 이러한 사실은 정부가 5·24조치 이후에도 북한의 무력 도발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되, 평화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왔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북한은 한반도를 점점 더 긴장과 갈등 국면으로 몰아가고 있다. 북한 인민군 최고사령부 특별작전행동소조는 지난달 23일 이른바 대남(對南) ‘통고’를 통해 “혁명무력의 특별행동이 개시된다”며 “일단 개시되면 3∼4분 이내에 지금까지 있어본 적 없는 특이한 수단으로 초토화해 버리게 될 것”이라고 협박했다. 그러면서 “특별행동의 대상은 주범인 이명박 역적패당으로 보수 언론매체들이 포함된다”고 구체적으로 그 대상까지 거명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서해 상공과 해상에서 자행한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 행위는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며 한국 정부의 ‘모략·날조극’이라고 그 책임을 한국에 뒤집어씌웠다. 이제 북한은 북한군 창건 행사에 15만 군민(軍民)을 동원해 대규모 대남 규탄대회를 벌이며 아예 대놓고 ‘이명박 정부 처단’을 외치고 있다. 게다가 북한은 새 미사일 발사시설을 건설 중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에 따르면 북한은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에 기존의 발사장보다 규모가 큰 새로운 미사일 발사 시설을 건설 중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 대규모 미사일 기지 혹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위한 시설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면서 국내외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처럼 북한이 대한민국 정부를 강력히 비난하면서 연일 협박하는 것은 그만큼 그들의 내부 사정이 좋지 못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방증일 수도 있고, 3대 세습 독재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북한식의 위기 탈출 수법일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이 어떠한 방식으로 위협하고 남남갈등을 유도한다고 하더라도 ‘5·24 대북 제재 원칙’이 흔들려선 안 된다. 정부는 북한이 어떠한 대남 도발 위협을 해오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 원칙을 지켜나가야 한다.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해서는 즉각 보복 응징하고, 그것이 어떠한 형태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야 북한의 노림수를 무력화할 수 있다. 그리고 끊임없는 대화와 협력의 시도로 북한을 국제무대로 이끌어내려는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 이렇게 원칙에 충실한 대북 정책만이 그동안 반복된 ‘도발과 보상’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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