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한국보훈제도 현황 및 문제점과 대한민국  6.25전몰군경 미수당 유자녀 보상문제의 형평성에 대한 학술세미나

일시; 2012년10월17일/ 오후2시-5시
장소; 국회헌정기념관
주관;사)한국보훈학회
주최;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후원;대한민국6.25전몰군경미수당유자녀회
발표; 유영옥(명예회장)
제목; 한국의 보훈제도 역사 및  현황과 6.25전몰군경 미수당 유자녀 문제에 관한 고찰
사회;박혜란(총무부회장)
토론;권기숙(부회장)
토론;차승만(이사)
토론;서강수(대한민국6.25전몰군경미수당유자녀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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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베트남전 참전 유공자 예우 국민들 알게끔 배지 만들어 달게 해야”
 
사단법인 한국보훈학회는 17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국가유공자 어떻게 예우해야 하나’라는 대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국회의원들과 차승만 백석대 교수, 권기숙 자유민주국민연합대표, 박혜란 한국보훈학회 부회장과 참전유공 보훈 대상자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발표자로 나선 유영옥(국가보훈학·사진) 경기대 교수는 ‘6ㆍ25 전몰군경 미수당 유자녀 문제에 관한 고찰’이란 주제의 발표문을 통해 “6ㆍ25참전 유공자와 베트남전 참전유공자에 대한 정부 수당을 국격에 맞게 올려야 한다”면서 “이분들에 대한 예우를 국민들도 알게 배지를 만들어 달고 다니게 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의 발표문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6·25 전몰군경 미수당 유자녀 문제에 관한 고찰’ 발표문 요약  <유영옥 경기대 교수>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사에 유례없는 기적적인 발전을 이뤄가고 있다.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 원조 제공국으로, 근대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 내 개발도상국들의 롤 모델국가로, IT산업을 포함한 첨단산업 강국 및 문화강국으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발전에 조국을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의 노력이 중요한 밑거름이 됐음은 주지하는 바다. 특히 6·25전쟁 참전용사들의 희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따라서 6·25전쟁 전몰군경 후손들이 조국을 위해 헌신한 조상에 대해 자부심을 지닐 수 있도록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현재 6ㆍ25전몰군경의 미망인이나 부모는 196l년 <군사원호보상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미흡하지만 국가로부터 연금 등 각종 보훈 수혜를 받고 있으나 똑같은 유족임에도 불구하고 유자녀의 경우는 단순히 성년(만 20세)이 됐다는 이유로 1998년 1월 1일부터 연금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독립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에 관한 법률> 등의 유사법률들이 모두 유자녀의 성년 여부에 관계없이 보상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유독 6ㆍ25전몰군경유자녀들에게만 유족으로 인정하지 않고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일로서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

　6·25전쟁 희생자 후손들에게 적어도 민주화 희생자 수준으로의 국가적 보상과 지원이 필요하다. 현행 수당의 5배 이상은 돼야 한다고 본다.　 　

　국가적 차원에서 유족들에게 사회보장에 의한 복지수혜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6·25전몰군경 유자녀들에게 부친에 대한 긍지와 자긍심을 지닐 수 있도록 하는 심리적 보상도 중요하다.

　물질적 보상은 부족한 재원과 형평성의 문제, 보상요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한계가 있음을 직시하고 국가유공자 후손으로서의 명예와 자존심을 극대화하는 심리적 만족감이 지니는 의미를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국가유공자와 그 후손에 대한 명예선양은 일반국민들에게 자연스럽게 애국심을 고취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중요한 상징성을 지니는 명예선양시설물ㆍ보훈행사 등을 적극 활용해 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국가통합 능력을 극대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쉽게 할 수 있는 방안 중의 한 가지는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배지를 만드는 것이다.

　이들 유공자가 배지를 달고 다니면 국민들도 절로 예우할 것으로 보인다.

　6·25전몰군경 유족회를 비롯한 각 보훈단체들이 국가유공자 유족의 복리증진 및 자활정착사업, 공훈선양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할 것이다. 특히 6·25전몰군경유족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수익사업 제한규정의 폐지는 만성적인 예산부족으로 인한 국가보훈처의 지원금 확대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리고 불우한 회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조직의 자활능력을 배양하며 자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의 보훈대상은 다른 국가에 비해 다양하고 광범위한 것이 사실이다.

　국가보훈법령의 간소화, 국가보훈처의 중재역할 및 보훈부로의 승격·정부중앙청사로 이전, 광화문 호국보훈의 불꽃 유치 등이 필요하다.